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이어야 합니다.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조례에 따라 3천만원 이하까지 범위 설정 가능)이어야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 중이거나, 심판·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