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수수료 감액 사유에 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법원(조심) 2013전3266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감액된 쟁점보관수수료는 그 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쟁점매각수수료는 그 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시 수수료가 감액되는 사유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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