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불법체류자 근로자의 세금 신고 시 여권 번호를 기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1.
홈텍스에 불법체류자 근로자의 여권 번호를 기입해 세금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여권 번호는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93조에 따라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55조가 금지하는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가 위반 행위이므로 행정·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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