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이 직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 대출(임직원 대출)에서 이자율이 시장이자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인정이자’로 기타소득에 포함돼 직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직원은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가산세 부과 위험도 존재합니다.

• 인정이자 차액 →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없음)·원천징수 의무 발생
• 회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의무
• 직원은 추가 소득세·가산세 부담 가능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