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이월한 세액공제를 계속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라도, 이월된 세액공제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월된 경우에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 해당 공제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그 부분은 회수·불인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이월세액공제는 계속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된 사업부문에서 최저한세액·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세무조사 시 부당 공제 여부가 확인되면 회수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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