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가공매출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5조는 가공매출·가공매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는 매출액·위반 횟수 등에 따라 1천만원 이하(법인)·500만원 이하(개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108조는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이의신청 권리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