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일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11.
무실적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지속·반복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부과: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 후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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