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1.
폐업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재산을 먼저 충당하고, 그 재산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만 법인이 납부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재산을 우선 사용합니다.
- 해당 재산으로도 세액이 부족하면, 법인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제2차 납세 의무를 집행합니다.
- 출자자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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