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방식이 세무·회계적으로 올바른지 검토해 주세요.

플랫폼 정산이 세무·회계적으로 적법하려면 실제 공급·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치해야 하며, 위장발급·가공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에 맞춰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발급·재발급 시 중복 가산세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실제 재화·용역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재부가‑567, 2010.8.23.)
• 위장발급(수취) 시 2% 가산세, 가공발급(수취) 시 3% 가산세, 미발급 시 2% 가산세 적용(부가 46015‑305, 2000.2.3.)
• 선발급 후 재공급 시 동일 과세기간 내 중복 가산세 배제(서면3팀‑1239, 2007.4.26.)
• 명의 위장 사업자와 거래 시 선의 여부에 따라 경정·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짐(부기통 5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