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복합건물 임대 시 부가세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2025. 9. 12.
상가주택 복합건물의 임대는 상업용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주거용 부분은 면세됩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 임대료 중 상업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주거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2조는 부동산 임대·양도에 대한 과세·면세 기준을 규정하고, 상업용 임대는 과세, 주거용 임대는 면세로 구분합니다.
- 판례(주택·상가 신축 공급)에서도 주거용 부분은 면세, 상업용 부분은 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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