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복합건물 임대 시 주거용 면적이 큰 경우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가 면세사업자인가?
2025. 9. 12.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상가주택(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면, 해당 임대는 전부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이 우위이면 전부 주택 임대로 판단(판례 ①, ②, ③).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양도 시에도 주택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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