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 14.

사업장의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클릭
    • '선적년월'을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출 실적 확인

  2.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실적증명서:

    • 정확한 직접 수출액 확인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수출바우처 신청 등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

  3.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 수출신고번호, 수출자 정보 등을 조회 가능

이 방법들을 통해 사업장의 수출 실적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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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 매출에 대해서도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공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카과와 현과는 과세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불공제는 주로 매입세액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이는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만약 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중 공통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안분 계산 과정을 거쳐 일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과와 현과 매출 자체를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면 대상: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주요 감면 대상입니다. 2. 감면 기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3.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4. 주의사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감면 규정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장려하고, 세금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알바생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음식점 알바생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음식점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알바생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당국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은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여 적절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월 연말정산과 2월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2월 연말정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신고 주체: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시기: 연말정산은 매년 1~3월에 진행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집니다. 4. 적용 가능한 공제: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특정 공제(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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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법원에 신고할 때 필요한 송달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인은 법인 해산 시 법원에 청산종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때 청산인은 청산종결보고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 금액은 <법원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청산재산가액의 0.5%로 산정됩니다. 3. 다만 송달료 최저금액은 10,000원이며, 최고금액은 5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청산종결보고서의 송달료는 청산재산가액의 0.5%로 계산되며,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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