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
2025. 9. 12.
초과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으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규정은 정당하게 선언·지급된 배당에 한정되며, 초과배당은 법적으로 배당으로 인정되지 않음
- 초과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며, 수입배당금으로 처리되지 않음
- 지급한 기업도 초과배당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수취 기업은 과세소득에 포함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당가능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배당금 지급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초과배당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