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시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2.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일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현재는 1일 0.022% (연 ≈ 8.03%)이며, 2022년 2월 15일 이전에는 1일 0.025% (연 ≈ 9.13%)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정의와 산식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일 이자율(현재 0.022%) 적용
- 2022‑02‑15 전후로 이자율이 변경된 점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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