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승인된 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2.
경정청구가 승인돼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해 환급받는 경우
- 경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때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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