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발비(연구·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는 5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은 10년, 그 외의 무형자산은 5년 또는 10년 중 적절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무형자산(개발비)의 감가상각(상각)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무형자산의 상각기간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연수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하고자 할 경우,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가산세·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