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체결하는 농산물 매매계약서가 면세 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나요?

농민과 체결하는 농산물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물건·대금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계산서(면세 영수증)’와 같은 세무서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세금 신고·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사실을 증명하려면 거래 시 ‘면세 계산서’ 또는 ‘면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농산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거래 금액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보관해야 세무상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