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왜 유형을 '수출'이 아닌 '영세'로 분류해야 하나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부가세) 적용 대상이므로 ‘수출’이 아니라 ‘영세’로 분류합니다.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07조에 따라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는 영세율 적용 요건(수출업자 정의, 임가공 범위, 대가수령방법 제한 없음)과 일치합니다[출처1][출처2].
• 판례(서법46015‑11417, 부가0046015‑3834)에서도 영세율 적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세무상 영세율 적용이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