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유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영세(0%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출 거래: 국내에서 생산·구매한 재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등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 해외 제공 용역: 외국에 제공되는 서비스(컨설팅, 소프트웨어 등)이며, 계약서에 해외 제공이 명시된 경우
    • 외국선·항공기 이용 서비스: 외국 선박·항공기에 제공되는 운송·정비·공급 서비스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공급: 농어민 등에게 제공되는 농업·축산·어업 관련 장비·자재
    • 과세 대상이면서 0% 세율 적용: 영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세율이 0%이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위 요건을 만족하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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