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아야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인원(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총수) ÷ 가동일수(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일수) =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체 가동일 중 ‘5인 미만 가동일’이 절반 이상(≥50%)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파견·용역 인원은 제외하고, 정규·계약·시간제·일용 등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친족은 동거가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