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인원 감소 시 50% 추징 규정은 어느 세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9. 13.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50%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 소득세법 제44조의2(고용증대 세액공제) 에서 세액공제 자체를 규정하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의2(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회수) 에서 인원 감소 시 50%를 회수(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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