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현재 연 5 %)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 시장금리(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낮게 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27.5 %(소득세 25 % + 지방소득세 2.5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법정이자율 ≥ 연 5 % (민법 제565조)
• 시장금리 기준 설정 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 낮은 이자율은 증여세 대상 가능
• 원천징수세율 27.5 % 적용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