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업과 직접 연관된 보조금은 매출·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해 연 5월에 신고합니다.
• 비영리·정책 지원 목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며,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으로 인정되는 보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수령 시, 먼저 ‘사업 연관성’과 ‘소득 여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