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고용이 불법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4.

    불법으로 외국인 일용직을 고용했을 경우, 즉시 해당 고용을 중단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용노동부·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집행유예·벌금) 및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 박탈·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불임금·보험료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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