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양도 시 필요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 주주 양도 시에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무·법무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변동신고) 제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하면 주식액면금액·출자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주식 양도 금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세 가산세 확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주식액면금액·출자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주변동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대표자·관리인 변경 시와 마찬가지로, 주주 변동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누락·오류가 발견되면, 가산세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