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업자 지정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특례사업자 지정증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환급 혜택을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환급을 받거나 개별소비세 특례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아야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1항).
• 지정증 발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함.
• 지정신청·증명서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1조에 명시된 서류 구비·검토 과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