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15.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인정이자율을 ‘국고채권 금리 등 정부가 정하는 금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시된 금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금리는 기업이 차입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비용의 한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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