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사업양수자는 양도인의 지방세 납부가 부족할 경우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가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돼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양수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부담(지방세징수법 제48조).
    •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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