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지원사업 지원금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지원금은 ‘보조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가’ 성격이면 과세됩니다. 확인 방법은 (1) 지원금 지급 목적·조건을 검토해 공급·대가 여부 판단, (2) 계약서·지침에 비과세 조항이 있는지 확인,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7조와 소득세법 제23조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대가가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제27조 비과세).
• 소득세법은 보조금이 영업소득에 해당하면 과세, 비영업소득이면 비과세(제23조).
• 판례(부가 22601‑0425)에서는 관리비가 대가로서 과세된 사례를 들어, 대가 성격 여부가 과세 판단 핵심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