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직원까지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포괄양도양수에서 직원(인력)까지 포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양수되는 사업이 동일해야 하며, 업종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 자산·부채·인력의 포괄적 승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부채와 함께 기존 직원도 전부 승계해야 합니다. 직원 명부·근로계약서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력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과세 유형 조건: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양도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간이과세↔일반과세 등).
    • 계약서 명확성: 양도·양수 대상, 대금, 승계 인력 명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도장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고 의무: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를,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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