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체불 합의금에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나, 기타소득세 또는 개인사업소득세를 적용해야 하나?

근로관계 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체불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일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인다는 국세청 해석(예: 1998‑06‑17 판례, 2003‑12‑26 해석)
• 근로소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