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사업자등록 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세금 체납 시 사업자등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사업의 정지·허가 취소 등 영업 제한(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청 가능)
• 출국 금지 조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재산 확보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 보고·대출·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공개된 경우 사회적 신뢰 하락
• 감치·구금 등 강제 구금 조치(체납액·횟수·능력 등 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