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배우자는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남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배우자인 아내가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인 남편은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22% 등)로 과세됩니다.
• 거주자인 아내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아내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한국 내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남편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잡아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비거주자이지만 한국 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소득은 남편에게 별도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인 남편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이미 적용된 후,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환급을 정산합니다.
• 아내는 거주자이므로, 연금계좌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전 세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고, 배우자 승계 여부에 따라 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은 소득을 아내의 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