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클라우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세무조사 시 클라우드에 보관된 회계·거래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71조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진술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최대 5천만원)·징역(최대 1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1조에 따라 자료 은폐·조작·제공 거부는 조세포탈죄로 이어져 5년 이하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무당국은 제공 거부를 사유로 추정조세액을 가산·가산세를 부과하고, 압류·체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