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상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세무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사업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면세 대상인지 사업장별로 확인합니다.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면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 취득세 납부 의무: 양수 대상에 부동산·차량·기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리납부 제도 활용: 과세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양도인 신고 의무: 양도인은 폐업신고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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