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사업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명(타인 명의)으로 사업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 등록하면 세금·보험료는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세금 미납 시 명의자의 재산 압류·신용불량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허가·신고증명서(해당 업종), 주주·출자자명세서(법인) 등이며,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등록 후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