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를 미신고했을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2025. 9. 16.
사업자현황신고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이자·벌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액의 20~40% 가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추가 20% 가산
-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0.5% 가산,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감면
- 이자·벌금 부과 및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대상
-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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