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 판정 시 소득금액을 개인별 안분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 합산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규나 판례를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는 사업장 전체 소득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의 개인별 안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판례(소득세특례판례 소 46210‑3666)도 세액감면 적용 시 거주자(개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 대상자 판정 시 각 사업자의 실제 배분 소득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