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치에서 동일 업종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6.
같은 위치에서 동일 업종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번지·동일건물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판례: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등록법상 사업장은 물리적·업무적 독립성이 요구되며, 동일 장소·동일 업종은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공간·사업·임대 계약이 완전히 분리되고 세무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별도 등록이 가능하나, 동일 업종의 경우 실질적 구분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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