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임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고·납부·장부 기록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됩니다.
-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산세·이자·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4대보험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산세 및 형사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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