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 매각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받는 것이 이중과세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매각한 고정자산이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대상자산(예: 토지·건축물 등)이라면, 사업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과세항목만 적용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