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2025. 9. 16.

    공탁금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한 예수금(자산)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또는 익금)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 상태에서는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수 불가능 시에만 손금(또는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 회수 가능 시: 예수금(공탁금)으로 자산계정에 기록 → 현금(은행예금)으로 전환 시 차감
    • 회수 불가능 확정 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제31조에 따라 손금(또는 익금)으로 인식
    • 회수 불가능 시 10일 이내 청구 없으면 국가에 귀속(민사집행규칙 제156조2항)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탁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탁금과 보증금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탁금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 사용 면적이 변동될 때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은 어떻게 재계산하나요?
    저축성보험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무직 급여를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창업비용을 회계와 세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