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기장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이 누락돼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누락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장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액에도 세액감면을 재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수정신고·과소신고금액 세액감면)①
• 2025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액 과소신고’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돼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감면을 청구 가능②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며, 수정신고 후 재계산된 산출세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적용됩니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