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사업장을 폐업할 때 지점등기를 먼저 없애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먼저 해당 지점의 등기(지점등기)를 말소하고, 그 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 말소를 포함하므로 지점등기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실질적인 폐업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판례 1).
• 종된 사업장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납부함(판례 2).
•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시에 진행되며, 지점등기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비즈넵 세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