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았을 때, 보험사가 청구한 부가가치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025. 9. 16.
보험사가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청구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제33조는 보험료 자체는 면세하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리·보수 서비스’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보험업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청구가 정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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