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외에 다른 정부보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용지원금 외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 면제·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112조는 보조금·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면제 규정이 없으면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등에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면제·감면 대상 보조금을 정하고 있어, 해당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 따라서 각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면제·감면 규정을 검토해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