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금은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벌금·과징금 등’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처벌성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손금불산입) : 벌금·과태료 등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3조(손금불산입) : 동일하게 벌금·과태료는 손금불산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