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17.
체납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체납세금 목록 확인
- 각 체납액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5억 원 이하 5년, 5억 원 초과 10년) 확인
- 압류·가압류·강제집행 등 국세청 조치 여부를 확인해 시효 중단 여부 판단
- 조치가 없고 해당 기간이 경과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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