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후 감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17.

    취득세 신고 후 감리(감사) 비용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무 사무소가 거래 규모·재산 종류·감리 범위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 산정 기준 1️⃣ 취득 대상 부동산·동산의 시가표준액(또는 감정가액) → 가격이 높을수록 감리 비용이 상승합니다. 2️⃣ 감리 범위(신고서 검토·수정신고 안내·가산세 면제 검토 등) → 포함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3️⃣ 전문가(세무사·변호사·감정평가사)의 시간당 수임료 → 전문가의 경력·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참고용) : 취득가액 1억 원 이하의 간단한 부동산 취득 신고 경우, 감리 비용은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이며, 10억 원 이상 고가 부동산·복합 자산(예: 기업 주식·특허 등) 경우 수백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리·수정신고 안내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리 비용 산정 자체를 규정하지 않지만, 감리 수행 시 반드시 위와 같은 안내·수정 절차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실무 팁 • 감리 계약 전 ‘업무 범위·시간당 수임료·총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세요. • 다수 사무소가 제공하는 ‘표준 감리 견적표’를 활용하면 비용 비교가 용이합니다. •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면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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