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내국인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나요?
2025. 9. 17.
세법상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제1조에서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 제2조·조세특례법 제2조 제1항(1)에서도 동일하게 내국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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